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이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내줘야하고, 농협은 대출의 절반을 조합원에게 취급해야 한다.

단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이 조합원 대출에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속한 사람이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줄줄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단위농협의 전체 대출액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준조합원(31.5%)과 외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비조합원(39.9%) 차지였다. 북시흥농협의 경우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출이 7.3% 증가했다. 특히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11.8%, 12.0%로 전체 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대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 정치권도 제2의 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분주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개선안의 핵심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처럼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들에게 청렴결백을 주문했다. 그는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공렴 정신을 각별히 기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LH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최악의 투기 사태가 벌어졌는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마저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려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