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 무더기 대출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18일 오전부터 현장검사반을 북시흥농협에 투입해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북시흥농협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와 가까운 지역 상호금융이다. 시중은행은 농지담보대출을 잘 다루지 않지만 지역 농협은 논과 밭을 담보로 농민들에게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 편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9명도 북시흥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로 2년여 간 4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담보대출비율(LTV)이나 가치 평가 기준이 준수됐는지, 특혜 대출은 없었는지 문제들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농협중앙회 조사에서는 대출 과정 자체에 불법성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금융사들의 비(非)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도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당국의 조사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不信)이 팽배한 상태다. 

LH 투기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잇따라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3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LH 사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과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 대상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3%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은 연령·지역,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널리 퍼져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 51%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33%에 그쳤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LH 수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고 본다'가 74%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21%)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조사는 지난 15~17일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9%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