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연,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개최
상태바
중기중앙회·중기연,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개최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3.1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대금 조정위,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제도 논의
사진=중기중앙회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과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신(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과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와 조정효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라며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신(新)경제 3불, 중소기업 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약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