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정권 몰락 신호탄"... 변창흠 셀프조사, 성난 민심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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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정권 몰락 신호탄"... 변창흠 셀프조사, 성난 민심에 '기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03.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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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삐걱'... 3기 신도시도 좌초 위기
조사대상만 5만명, 임기말까지 조사만할 수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습이다. 

총리실,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약 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광범위한 조사 대상으로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 대책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총리실을 주축으로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은 5일 오후 5시쯤 진주 LH본사에 도착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국토부에 대한 조사도 같은날 시작됐다. 변 장관은 토지소유 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 장관은 "본인을 포함,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토지소유 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저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차 조사대상만 5만여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물론 LH와 지방자치단체 직원 및 가족들가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이번주 내 공직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3차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악화된 여론이 더 커져 사실상 3기 신도시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땅투기 사태가 단순히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민심을 폭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가운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며 "4월 재보권 선거에 메가톤급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어 여권이 이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들어 악화일로인 부동산 대책의 여론을 타개하고자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지만 이번 LH직원 투기 건으로 향후 의혹규명에만 시달리다 마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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