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까지 틀어막나"... 정부 압박에 대출금리 0.6%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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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까지 틀어막나"... 정부 압박에 대출금리 0.6%p 상승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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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타격 우려에도 신용대출 조이기
갈수록 커지는 부담, 주담대 금리도 상승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시장경제DB

은행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세가 겹치면서 은행권의 이율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9∼3.65%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대 신용대출이 등장했던 지난해 7월 말(1.99∼3.51%) 대비 최고 0.6%p 높아진 수치다.

신용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0.6%p나 오른 것은 시장의 흐름과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고채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시중 자금이 주식·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기 시작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무턱대고 잡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약 5% 안팎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수준에서 맞추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을 묶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소득·전문직 신용대출을 축소해왔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 속에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일반 서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망가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이 갈수록 옅어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하는 분위기다. 4대 시중은행의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는 연 2.34∼3.95%다. 지난해 7월 말(2.25∼3.95%)에 비해 최저금리가 0.09%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주로 코픽스를 따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은행권이 2월에 적용한 코픽스(1월 기준)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0.86%다. 지난해 7월 0.81%보다 0.05%p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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