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55%·기업銀 50%' 라임배상 결정에... 피해자들 "수용 못해"
상태바
'우리銀 55%·기업銀 50%' 라임배상 결정에... 피해자들 "수용 못해"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2.25 0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3건에는 65~78% 결정
은행들 "권고안 수용 여부 검토할 것"
피해자들 "기본 50%는 증권사보다 적어"
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DB
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 손실 기본배상비율을 50~55%로 정했다. 3건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65~78%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책정했다. 금감원 측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65~78%로 정하고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기업은행이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선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공통으로 가산하고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라임 펀드 피해자 A씨는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증권가도 60%의 기본비율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 지향적인 은행이 50%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노골적 불완전판매 1건에만 해당하는 배상비율인 78%를 보도자료 제목으로 뽑아 마치 대다수 피해자들이 그만한 보상을 받을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대다수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이 50% 안팎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조정 등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면 길게는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분조위 결정이)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사자인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