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큰 틀은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한 정액 지급’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폭이 20%인 경우는 150만원, 50%는 300만원, 그 이상은 400만원 등으로 지원금액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지원 규모는 400~500만원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궐선거 전 신속한 지급을 원하는 여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여당은 ‘일반 업종’ 지급 기준인 ‘연간 매출액’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주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전혀 파악 되지 않는 점포상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문제와 포퓰리즘 역기능 논란도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 4차 재난지원금 및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종’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사업자에는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 일반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정부·여당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사업자에 대한 1인당 지원금 지급 수준을 빠르면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택시 기사,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기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차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 외에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입비, 실업자 급증에 따른 고용프로그램 추진비용 등이 더해지면서 몸집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