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인만큼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아울렛, 전문점, 면세점 등의 의무휴일을 강제하고, 신규출점을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커머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소비 트렌드는 코로나 이후 더욱 변화가 빨라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옥죄기에 나선 거여(巨與) 움직임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커머스의 영업시간과 판매품목까지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까지 밀어 붙일 기세다. 사실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빼고는 장사하지 말라는 협박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관련 논문과 연구자료도 쏟아졌다. 대부분 대형마트 강제휴일과 전통시장 매출은 큰 연관이 없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대형마트 휴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전통시장 매출도 함께 감소한 곳이 많았다.

의무휴일의 실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여전히 막무가내다. 규제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점포매각과 사업 축소가 이어졌고, 이는 일자리 감소 현상을 불렀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트렌드는 쇼핑공간이 아닌 놀이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임대 매장 공간을 확대해 고객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규제의 목적이 소상공인 보호지만 해당 규제로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다른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입는 꼴이다.

특히 교외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주말 방문객이 평일대비 10배 이상 차이난다. 의무휴일 강제는 결국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상인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또 아무리 규제를 한다한들 이미 온라인이 대세인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말에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복합쇼핑몰 매출이 3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는 또 다시 인원감축, 점포매각 등의 악순환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유통 규제에 따른 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으로 6,161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또 연간 매출은 4,8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 타개책을 준비하던 업계는 자포자기 상태다. 현재 준비 중인 신사업들은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판이다. 그들은 울분을 토했다.

"국민 여론도 유통 규제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180석을 차지했다지만 이건 입법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기업들 애로(隘路)는 귀막고 들을 생각조차 안해요. 규제가 곧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지난 10여년간 경험에서 드러난 팩트입니다. 정말 왜들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