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을 가졌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11일 준법감시위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준법감시위측은 "임시회의에 앞서 이 부회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준법감시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평가지표 및 점검 항목 설정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으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특검측이 추천한 참여연대 출신 홍순탁 회계사,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2:1로 갈렸다. 특검 측 홍 회계사는 '부정', 변호인 측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각각 낸 가운데,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강 전 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 의견에 손을 들었다.

보고서에서 강 전 재판관은 "이 사건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에는 일정 한계가 있지만, 회사 내부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어려워졌다"고 총평했다.

특히, 강 전 재판관은 "앞으로 인선여부에 따라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약화 혹은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삼성준법감시위측은 전문심리위원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준법감시위는 이달 26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주요 관계사와 간담회를 열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 등 5개사는 지난해 12월 준법감시위가 권고한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은 올해 주총부터 온라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