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가 지난해 코로나 수혜로 고공 성장을 했지만 실속은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송출 수수료 인상으로 사실상 제자리라는 것. 올해 국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 제정에 나섰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해 홈쇼핑 업체들이 IPTV 방송 사업자들의 과도한 송출 수수료에 반기를 들고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NS홈쇼핑은 딜라이브와 송출 수수료 분쟁을 겪고 황금채널인 4번에서 37번으로 이동했다. 4번은 지상파 채널과 가까워 소비자들의 접점이 높아 인기 있는 번호 중 하나로 꼽힌다. 30번대로 채널이 바뀐만큼 향후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 송출 수수료로 법적 대응까지 나섰지만 결국 10번 채널에서 30번대로 밀렸다. 롯데홈쇼핑도 수수료 갈등 끝에 KT의 올레TV 6번에서 30번대로 옮겼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같은 대기업이지만 갑과 을이 엄연하고, 홈쇼핑은 IPTV업체 말 한마디에 실적이 흔들릴만큼 절대적인 을의 입장이다"며 "지난해 과도한 IPTV업체들의 횡포에 대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 수수료는 1조8394억 원 규모다. 전년도인 2018년 1조6337억 원보다 12.6% 늘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매년 급격히 상승됐다. 2015년 1조1000억 원에서 2016년 1조2535억 원으로 2년 연속 9%대 신장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은 10.7%, 2018년 17.8%로 두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송출 수수료는 2조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지난해까지 홈쇼핑 업체 매출의 49.6%가 송출수수료로 지불됐지만 올해 첫 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출수수료 증가에 비례해 방송사업자들의 매출도 꾸준히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의 2019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액은 2018년 대비 1839억 원 증가한 1조 8278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IPTV(인터넷TV) 업계가 9064억 원, SO(종합유선방송)가 7468억 원, 위성방송이 1746억 원 순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KT 3357억 원 ▲SK브로드밴드 3191억 원 ▲LG유플러스 2156억 원으로 IPTV사업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당 3개 업체가 지난해 거둬들인 송출 수수료는 총 8704억 원이다. 이는 2018년 7127억 원보다 27.2% 증가한 수치다.

IPTV 업계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9.1% 상승했다. 그 결과 IPTV에서 방송수신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송출 수수료 매출은 상승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와 IPTV 사업자 간 잡음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송출에 따른 상품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법·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해 법안 발의한 것은 환영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017년 말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는 TV홈쇼핑, IPTV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의체'도 구성됐다. 올해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가산정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정부가 다양한 협의체를 마련해 대화로 해결을 모색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IPTV 사업자들은 완고했고, 이렇다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지만 방송사업자들의 입김이 커 실제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실제 협의체 회의에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송출 수수료 관련 발언을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