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의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만경영 등의 이유로 감액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공단의 기술탈취, 수수료 관리 미흡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착수를 미루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손 차관은 지난 11월 공단의 시스템 운용 수익을 묻는 국토위 의원 질의에 "15억 원"이라고 답을 해 축소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단의 수익은 본지 취재 결과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를 열고, 교통안전공단의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반영해,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104억8400만 원의 국고를 신청했다. 이 사업에는 공단이 기존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재투자를 약속한 통합수납시스템 설계비용 1억4000만 원(공채매입(할인)시스템,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콜센터시스템 구축 설계비)도 포함돼 있다. 공단이 신청하지 말아야 할 통합수납시스템 설계비를 예산에 몰래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위는 '예산 전액 감액'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위는 "당초 공단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입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키로 했다. (공단이 이런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청한 것은 '방만 경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수납시스템 설계비) 예산은 전액 감액 또는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동만 위원(국민의힘)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공단은 '수수료 수입을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이 예산을 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세한 조사를 해서 국토부가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1억4000만 원(통합수납시스템 설계비)은 감액을 수용하고, (공단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통합수납시스템 설계비’만 감액돼 예결위에서 심사 중이다.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지난달 5일 “공단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만호 의원실은 “공단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피드백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국고 신청을 주도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비서실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단이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인 C사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탈취 논란(소스코드) ▲공단의 수수료 수익 관련 회계기준 위반 ▲공단의 수수료 수익 용처 불명 등 3가지다. 기술탈취 건은 이미 공단이 1심서 패소한 상황이다.
 

본지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손명수 2차관이 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수익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수익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손 차관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손 차관은 “발생한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35억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민간이 20억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15억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의 20억 원은 민간(C사)이 가져가고, 공단이 15억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을 통해 공단이 벌어들인 수입은 15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스템 유지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손 차관의 이 같은 설명은 사실이 다르다. 공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운영을 통해 14억4000만 원, 이용기관정보제공으로 29억900만 원, 기업민원중계로 8억 원 등 총 69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채권매입시스템 운영으로 올해까지 발생한 수입 역시 53억 원에 이른다. 두 항목을 합하면 총 수익은 122억 원 정도이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지원플랫폼 수입 현황’에는 사소한 것까지 합쳐 150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공단이 15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설명과 10배나 차이가 난다. 

손 차관은 시스템 유지를 위해 공단이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공단이 C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유지·보수 비용은 C사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공단에서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손 차관이 내용을 잘못 알고 설명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해명을 듣기 위해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차관 비서실 등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해명을 보내왔다. 공단은 "수입 35억 원은 연 평균 수입이며, 공단의 수익금은 자동차전산망 운영 및 기능 개선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