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와 향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전국의사총파업이 실시됐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논의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지금껏 9·4 의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하고 논의 주제도 코로나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지 않고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의협은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은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키로 결정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타 의약단체 포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일방 추진했던 정부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이러한 행태는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공학적 관리·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보건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참여 거부를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