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56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을 심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7조원을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13조원의 민간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뉴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정책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사실상 원금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대는 7조원이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초 브리핑을 통해 "뉴딜 펀드는 7조원 자(子)펀드 상황에 따라 평균 35%까지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흡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사업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금융권에서는 "투자 위험을 국민의 혈세(血稅)로 메우겠다는 형태는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뉴딜 펀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론이 들끓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내놓은 해명 역시 애매모호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 뉴딜 펀드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각에서 정책형 펀드라고 하니까 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손실이 난다면 정부가 출자한 예산이 후순위를 커버해서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난다고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후순위 10%,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후순위 7.5%를 커버하는 등 공공이 우선 (손실을) 부담하면서 펀드를 활성화하는 사례는 과거가 있었지만 펀드가 손실난다고 원금을 보상해주는 사실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얼마 뒤에는 아니라고 하니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딜 펀드의 방향과 기준도 아직 명확치 않은데 정부가 수시로 갈팡질팡하니까 금융사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