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쉬쉬했던 갈등이 마침내 공개석상에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예고돼 있고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배상 권고를 했는데 오히려 금감원이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사건 전체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옵티머스가 2017년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자기자본 미달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기에 공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포화가 집중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옵티머스 조치 유예 부분은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옵티머스가 2017년 이후 3년 간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당국이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감독업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조적으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으니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데 금감원 또한 누군가의 승인·감시가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을 금융위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독립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예속될 수밖에 없어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윤석헌 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고 조만간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독립 선언이었다.

2008년 이후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은 감독집행 집행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을 포함해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양분된 금융감독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벌써 12년째 이어진 해묵은 논쟁거리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원장이 펀드 사기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배경을 두고 상당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은희 의원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 관련 문서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이 향응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김모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사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내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실상 금융 검찰이란 별칭을 가진 금감원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재권한마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