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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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반대"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0.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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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강행
설계사 대상 설문조사서 응답자 77% '반대'
정부·여당 당사자 의견 수렴한다며, 현장 부정 반응 외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주창하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전까지 특고(특수고용직 근로자) 각 직종협의회와 노사간담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온도차가 매우 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설계자 1,245명 가운데 274명만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했다.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955명(76.7%)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했다. 특히 769명의 설계사는 의무가입보다 선택권 부여를 희망했다. 

설계사들은 자발적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상 고용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현행 실업급여는 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수령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들은 대부분  스스로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신입 설계사의 1년 후 정착률은 생명보험 38.2%, 손해보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설계사 10명이 6명이 1년 안에 그만두는 셈이다.

설계사의 월소득 분포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150만원 미만이 전체 설계사의 16.5%, 150~250만원은 21.7%, 250~350만원은 20.5%, 350만원 이상이 41.3%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고용보험 의무화로 사업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3만여명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이달 1일, 특고 종사자는 자영업자에 가까우므로 '보험료 분담 비율' 역시 일반 근로자와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보험설계사 A씨는 "같은 설계사라도 전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부터 소액을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입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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