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민원이 10대 건설사들은 줄고, 중견건설사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2016년 이후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상 상위 20개 업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건설사는 1위 호반건설주택(194건), 2위 엘로이종합건설(98건), 3위 GS건설(94건), 4위 두산건설(88건), 5위 유승종합건설(87건), 6위 수호종합건설(84건), 7위 리채(79건), 7위 신호건설산업(63건), 9위 대우건설(56건), 10위 케이와이종합건설(56건)이었다.

1위에 랭크된 호반건설은 "194건 중 93%에 해당하는 181건이 1개 단지에서 악의적으로 제기된 민원이었고, 모두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호반의 반론을 적용하면 하자 신청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이는 20위권에도 포함되지 않은 매우 적은 수치다.

10대 건설사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매년 하자 민원이 가장 많은 'Best 10'에 뽑혔지만 올해는 크게 줄었다. 10대 건설사는 2016년 대우건설 1412건의 하자 신청을 포함해 3곳, 2017년 4곳, 2018년 5곳, 2019년 6곳이 10위권에 랭크됐지만 올해는 GS건설과 대우건설만이 10권에 이름을 올렸다. 15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11위 HDC현대산업개발(50건), 13위 롯데건설(42건) 등이 전부다.

10대건설사들의 하자 민원 순위는 줄었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민원 규모는 줄지 않았다. 대표적인 하자 기업으로 손꼽히는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보다 순위가 낮아졌지만 하자 민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3건의 민원을 받으며 5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56건으로 9위를 기록 중이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민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산은 지난해 83건의 민원을 받으며 7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50건으로 11위를 기록 중이다.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 보다 많은 하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의 하자 민원 신청 총 건수는 지난해보다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2016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09건의 하자가 신청됐고, 2020년 7월까지 2570건이 신청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하자 신청 건수는 약 4400건으로 증가할 수 있고, 10대 건설사 보단 중견 건설사에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늘어나고, 당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라며 "그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