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하자 분쟁 조정신청 건수’ 관련 논란에 대해 “건수가 크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 1개 단지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접수 건수 가운데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모두 2570건이다.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194건을 기록한 호반건설이었다. 2위 엘로이종합건설(98건), 3위 GS건설(94건), 4위 두산건설(88건), 5위 유승종합건설(87건)이 뒤를 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는 위와 같지만, 신청 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본지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을 결과, 호반건설을 상대로 한 하자 민원 194건 중 181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다. 신청 건 중 기각 판정 비율은 93%. 하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신청 건이 그만큼 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확인 결과 기각 판정을 받은 181건은 1개 단지에서 제기된 집단 민원이었다. 나머지 13건 가운데 4건도 취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자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지난해 4290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570건을 기록 중이다. 하자분쟁조정위 설립 후 최소 수치이다.   

박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되고,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