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7일→16일 변경 요청... "김현미, 쿠웨이트 국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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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 7일→16일 변경 요청... "김현미, 쿠웨이트 국왕 조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0.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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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쿠웨이트 국왕 조문단장'으로 출국
국토부 "16일 확정은 아냐... 7일 전체회의서 결정"
국토위 증인‧참고인 아직도 미정... "여야 치열한 공방"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변경일이 ‘16일’로 유력한 가운데, 정확한 변경일은 ‘7일’ 국회 전체회의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의 국감 개최일 변경 요청에 대해 “16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7일 계획상으로는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이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국왕 조문단장으로 4일 출국함에 따라 국토위에 7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감사일을 16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6일 한국으로 귀국하지만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게 된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국감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국토위에서 국토부의 16일 변경 요청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감 공식 시작일이 ‘7일’인 것을 감안하면 ‘16일’ 대안이 유력한 상태다. 또한, 여야 모두 국토부의 수장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이상 ‘16일’ 대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위의 증인‧참고인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토위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여야가 각종 이슈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토부의 최대 이슈는 ‘집값’이다. 국토부에서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음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사상 최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권리를 대폭 줄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킨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의 논란도 국감 주요 쟁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별 사안으로는 △인천국제공사 구본환 사장 표적 감사 의혹 논란 △각종 아파트 하자 논란 △현대차 결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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