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년 국감때마다 주요 기업 오너 혹은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불려나온 건설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그 동안 단골로 등장한 '건설사 갑질', '아파트 하자' 대신 ▲집값 상승 ▲4대강 ▲사회공헌기금 출연 불이행 등 다양한 업계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갑질 의혹이나 아파트 하자도 국감 대상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일 이슈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사안은 대우건설의 건설폐기물 위반 논란이다. 국회는 김형 대우건설 사장을 이 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이 채택한 건설·부동산업계 이슈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올해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랐다. 변동률은 전주(0.06%)보다 줄었으나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신고가를 새로 쓰는 단지도 적지 않다. 국토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3번의 대책을 내놓은 사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건설사 CEO들이 '4대강 사회공헌기금 출연 불이행'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불려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이사,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SK건설 조기행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송문선 전 사장은 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3일 매각 공고를 냈고 다음달 13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매각을 이유로 송 사장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책임을 물어 17개 대형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제한시켰다. 이들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받았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건설사들은 당시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 출연을 약속했다. 건설사들의 사회공헌기금 이행 실적은 저조하다. 최근까지 모금액은 약속 금액의 2.35%인 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자주 국정감사장에 대표급 임원이 출석한 대우건설은 이번에도 사장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올해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대우건설 김형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산재 은폐 의혹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우건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56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민간건설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246건)의 20%를 차지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1억5530만원으로 포스코건설(40건·1억620만원), 현대건설(29건·5560만원) 등보다 많다.  

김 사장은 산업재해 은폐 관련해서도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부상 사고를 당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74건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은 6건으로 롯데건설·GS건설과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과태료는 2624만원으로 롯데건설(410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우건설은 산업재해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우건설은 GS건설(1651건)에 이어 산재 발생건설사 2위에 올랐다. 비중은 전체의 10.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