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관련 법안에 제동을 거는 연구자료가 발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이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 상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자료는 대형마트 폐점 2년 전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이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 거리에서는 매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만 놓고 본다면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무경 의원은 "현 대형마트 규제 정책대로라면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이전 대형유통과 중소유통간 경쟁에서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으로 구도가 바뀌었지만 정책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 유통산업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폐점은 고용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변 상권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 폐점으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 매출이 높아지는 것(2013년→2018년 11.0%)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에 따라 일요일로 지정된 일률적 의무휴업일을 지역 여건에 맞게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등은 시장점유율이 동반 하락했지만 온라인은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했지만 온라인 쇼핑만 배불린 것이란 지적이다.

한무경 의원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며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규제강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