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소상공인, 폐업 속출하는데... "신용대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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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힌 소상공인, 폐업 속출하는데... "신용대출도 규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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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겠다더니 소상공인 무너질 판
"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버티라는 말인가"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신용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소상공인들의 자금줄까지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의 동향과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은행 차·과장급 실무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14일 시중은행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금감원 측은 신용대출 급증에 은행 간 과열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규제에 앞서 각 금융사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대출 증가 추이, 1인당 평균 대출금액, 차주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액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민·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당장 일거리가 끊겨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제2금융권을 전전하고 있다. 매출이 바닥을 친 소상공인들은 월급·임대료 부담에 곳곳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슷한 개념이 돼버렸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무려 73%에 달한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0.6%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의견은 22.2%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까지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 집단폐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벌써 4달째 일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버티라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리로 대출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아예 대출길까지 끊으면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사태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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