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4일 의정협상 결과에 따른 첩약(한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 등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새롭게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반대에도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범대위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 헌신적으로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따라서 의정 협상의 합의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과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돼있는 반면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 확인이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심각한 의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발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