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갭투자 하면서... 왜 서민들 '부동산 대출' 옥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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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도 갭투자 하면서... 왜 서민들 '부동산 대출' 옥죄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9.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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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집중검사' 당국 예고에 중산층 불만 속출
총리 지낸 민주당 대표 이낙연 갭투자도 '도마위'
"정작 여권 고위 관계자들만 재미 보고 있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법인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한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DSR 40% 이하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凡)정부 감독기구를 이르면 연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에 속도를 맞추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대출규제에 손발이 묶여 자산증식 기회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금을 끌어모아 겨우 집 한 채를 건진 고령층의 노후 고민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계기로 촉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갭투자 논란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총선 출마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기 위해 원래 살던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19억5,000만원에 팔고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아파트에 보증금 9억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전세 계약 석 달 만에 인근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낀 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이낙연 대표 측은 경희궁자이 전세 완료 시기와 마침 같은 집이 있어 매입한 것이고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갭투자는 부동산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갭)만 지불하고 구매해두는 행태를 뜻한다. 실거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니라는 이낙연 대표 측의 주장은 일반적인 통념과 온도차가 크다. 또한 이낙연 대표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대출을 옥죄면서 서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지만 정작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한숨은 점차 늘어가고 주식으로 눈을 돌린 젊은이들이 큰 출혈을 입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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