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이후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도 ‘4차 추경’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4차 추경안 편성을 요구해 온 민주당 등 범여권은 여세를 몰아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4차 추경 규모는 8~9조원 수준이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집행한 만큼 4차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올해 추경은 3월과 4월, 7월 등 3회에 걸쳐 이뤄졌다. 3월 추경은 11조 7000억원 규모로 ‘코로나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집행된 2차 추경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12조2000억원의 나라 돈이 풀렸다. 7월 실시된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4차 추경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살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 이번만은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나 추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야당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세 번의 추경으로 이미 59조원을 편성한 터라 4차 추경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적자 국채 발행’ 외 다른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는 앞선 1~3차 추경 때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꿨다. 1차 추경 당시 정부는 10조 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2차 추경 때는 그 규모가 3조4000억원으로 조금 줄었으나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금까지 발행한 국채 규모만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 번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9조원대로 전망되는 4차 추경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국가채무는 848조원을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