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서울 주택 값이 635조원 올랐고, 이중 509조원이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수 십 번의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통계여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라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반면 문 정부 3년간의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는 비규제 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기만 하면 규제가 곧 진입장벽을 만들어주고, 희소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규제와 세금 폭탄을 피해 비규제 지역을 비롯해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리얼투데이는 “대출 규제가 덜해 자금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내달 공급되는 지방 광역시 분양단지들은 소유권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게 되면서 비규제 지역 중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분양 단지들이 1순위 청약에서 호성적을 보이는 풍선효과도 일어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8월(21일까지)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된 단지는 총 18곳이었으며, 총 청약자는 11만117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등은 모두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각 단지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내 집 마련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일제히 비규제 지역 중 주거가치와 미래가치가 있는 단지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단지 중 대우건설이 천안 서북구 천안성성2지구 A1블록에 짓는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의 1순위 청약에 7만7,058건이 접수되며, 평균 145.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롯데건설이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일원에 짓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1순위 청약에 5,452건이 접수되며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공급된 단지들의 경우 이미 분양가에 웃돈이 붙어 실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속초디오션자이(5월 분양)의 전용면적 84.97㎡ 분양권엔 7천여만원(4억8,000만원→5억5,963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지난 7월 실거래됐다. 또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3월 분양)의 전용면적 84.95㎡ 분양권엔 3천만원(3억3,000만원→3억6,450만원) 웃돈이 붙으며 동기간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수요와 비규제 지역으로 돌아선 수요까지 몰리며 앞선 분양 단지에는 웃돈이 형성되고, 신규 단지에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마다 분양 이후 프리미엄을 경험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 막바지 분양 일정에 있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