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조심스럽지만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인 공매도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투자협회장, 삼성·키움·대신·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해 자본시장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는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현행보다 많은 신주 배정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발동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달 15일 조기 종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따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끝으로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 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증권사의 영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