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인력 졸속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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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인력 졸속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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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개최... "정치적 포퓰리즘 산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 확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워 국내 의사 인력이 부족하며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 근무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 방안이 무엇인지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별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억누르고 쥐어짜기에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비 폭증,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경우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은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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