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신(新)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학계·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발명한 영국은 붉은 깃발법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게 뺏겼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도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주최자인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면 국민의 생활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기업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택시 호출,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셔틀 승합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기관이나 망 분리 같은 진입 규제보다는 활성화 제한의 속성이 강한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도현 교수는 “규제 개선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 과정 또한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충돌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박효철 국토교통부 택신산업팀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병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시작할 때 부딪히는 규제는 수없이 많은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 법률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개정돼 플랫폼 운수사업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행령에는 이용자 의사가 반영되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지만 금융 기관들은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인해 원격 서비스나 관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풀어주되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모빌리티 사업의 규제 문제 해결 과정을 되짚어보면 가히 모빌리티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고 토로하며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도 심의가 보류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국민 편익 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심의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