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높은 세금과 규제가 금융선진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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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높은 세금과 규제가 금융선진화 걸림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7.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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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委 개최
"동북아 금융허브 되는 길은 험난할 것"
"발상의 전환으로 금융허브 전략 재정립 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국내 금융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을 재정립해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긴 호흡을 갖고 금융중심지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3월 기준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지수(GFCI) 순위는 각각 33위, 51위에 머물러있다.

최근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 작업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아시아 각국의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탓인지 이렇다할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느냐는 지적이 쇄도한 이유다.

은성수 위원장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금융허브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2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소득세, 경직된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금융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인정했다. 금융규제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 개편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일본도 갖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난 5월 발표한 제5차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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