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6兆 종부세 폭탄... "정책 실패, 집소유자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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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兆 종부세 폭탄... "정책 실패, 집소유자에 떠넘기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7.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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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1兆 육박
주호영 "집값 안정화 아닌 꼼수 증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수가 연간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2,448억원의 종부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상향한다. 이에 따른 세 부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간별로 일일이 말하기 어렵지만 약 2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거진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짐을 짊어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다시 실패가 뻔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과세와 세금 폭탄이 핵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전·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의도한대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주택 처분에 따라 종부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다.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4만7,7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액은 1,317억원 수준이었다. 13억~50억원 이하 구간 적용 인원은 1만7,142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으로 세액은 374억원이었고, 94억원 초과는 189명으로 세액은 1,43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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