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웃렛도 강제 휴무"... 줄초상 유통家에 또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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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아웃렛도 강제 휴무"... 줄초상 유통家에 또 규제입법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7.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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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업자 대부분 점포 규제 대상... 온라인도 대상 포함
스타필드 내부 전경. 유통상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곳도 의무휴업이 강제된다. 사진= 이기륭 기자
스타필드 내부 전경. 유통상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곳도 의무휴업이 강제된다. 사진= 이기륭 기자

180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국회 개원에 맞춰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을 줄줄이 쏟아냈다. 업계는 코로나19와 소비침체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규제까지 이어지자 "현실을 외면한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홍익표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면세점 등의 의무휴업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체인형태로 운영하는 대형식자재마트 등의 유통업체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이행실적 점검이 미흡하면 실적 공표·개선권고·이행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을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준을 현행 전통상점가 경계 1km에서 20km까지 늘려 사실상 신규출점도 막는 안을 내놨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규제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발의됐다. 21대 국회의 개정안은 기존 복합쇼핑몰에서 면세점, 식자재마트 등 대부분의 대기업 유통 채널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1대 국회는 오프라인뿐만 아닌 온라인까지도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고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주 단체교섭권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법을 정부 입법 계획에 포함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를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며 학계에서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거대 여당인만큼 이번 법안이 이전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기업 유통사업자들 대부분의 점포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밀집되지 않고 야외 쇼핑이 가능한 아웃렛 등의 타격이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 중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곳이 아웃렛인데 이마저도 규제에 포함시켜면 오프라인 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호소했다.

여당의 강력한 규제안은 '중소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법안이지만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점포 입점한 매장의 절반 이상이 중소 소상공인인데 이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으면 중소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극심해진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도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복합쇼핑몰이 인근 전통시장 상권에 피해를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바 있다. 

경기과기대 조춘한 교수의 '대규모점포 증축 및 신규 출점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의 출점 1년 전과 1년 후의 변화를 분석했더니, 대규모 점포 출점 이후 전통시장 고객 7.43%가 대규모 점포로 이동했지만 오히려 11.83%가 새롭게 전통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온갖 규제로 사업을 위축시키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인다"며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구조조정을 더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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