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급여화 강행 시 K방역 파국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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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강행 시 K방역 파국 맞을 것"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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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단체들과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저지하고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에서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건강보험에 재정을 할애할 경우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K방역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학적, 경제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마루타가 아닌 만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특별위원회 등에서도 한방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한편 환자 관련 단체에서도 정부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비난, 눈길을 끌었다.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면역항암제조차 재정 부족으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가,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폐암 환자들에게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 전반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즉각 실시 ▲별도 한방건강보험 시행과 국민 가입여부 선택권한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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