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 추가 자본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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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 추가 자본 적립해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6.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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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1%p 추가 자본 적립의무 이행
산업·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제외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금융지주(D-SIB) 10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지주는 신한금융·하나금융·KB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이다. 이들 금융사에는 내년 중 1%p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한금융 소속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빠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제외해 자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금융지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왔다. 또한 각 국가를 대상으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금융지주를 선정하고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금융지주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정된 10곳 외에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두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적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금융지주들의 자본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4.72%, 12.80%, 12.16%, 6.30%이라고 밝혔다. 

이 중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 말 대비 각각 0.54%p, 0.41%p, 0.40%p 하락했다. 자본비율이 하락한 원인은 1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4.7%로 자본 증가율 1.0%(총자본 기준)를 큰 폭으로 웃돌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기업대출은 물론 환율 상승으로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변동성 확대로 시장위험가중자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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