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피해자 "기업銀 형사고소해야"... 갈등 키운 '50% 先보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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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피해자 "기업銀 형사고소해야"... 갈등 키운 '50% 先보상' 통보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6.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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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금감원 나서라" 시위
"사적화해 운운하며 피해자 우롱, 100% 보상을"
기업은행 측 "마음 충분히 이해... 금감원 검사 결과 충실히 따르겠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신속검사와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방통보식 가지급으로 사적화해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은행에 대해 피해원금 전액에 대한 자율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1일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해대책위원회가 금감원에 투자원금 전액 자율배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선지급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기업은행이 배상안 결정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신속한 검사와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선지급 결정에 기업은행은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 증거로 기업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선가지급 보상절차 안내문을 제시했다. 고객안내문에는 객관적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령과 규정이 있어야만 배상한다고 기술돼 있다. 대책위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있어야만 배상한다는 것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연내 디스커버리 펀드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대책위는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사기 피해자들과 협의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지급 50%을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전액 자율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펀드 판매 시 불완전판매 과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펀드 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회사다. 정치 특혜 논란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만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금의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선보상안 추진에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한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 선보상이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보수적·안전지향적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하다며 거짓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원천 계약 무효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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