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TV 후보토론, 中小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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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TV 후보토론, 中小정책 어디로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4.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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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방송사 JTBC 주관으로 '대선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JTBC 후보토론회 방송화면 캡처.

방송사 JTBC 주관으로 '대선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25일 전파를 탔다. 많은 국민들이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국정운영 방식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그 중에는 700만 소상공인,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나 장장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정책에 대해 후보들 간의 오고가는 대화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자유토론 첫 주제는 '경제 불평등-사회양극화 해법은?'이었다. 중소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 후보 모두가 대기업으로 쏠린 '기울어진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서로 승격시키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다. 양극화에 대해 △임금 격상 △일자리 확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나가 빠진 느낌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이 빠진 무언가를 채웠다. 그는 "중소기업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뿌리 뽑아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전과 후가 달랐다. 장소에 따라서도 달랐다. 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았다.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열린 하루 전날 24일에 '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다. JTBC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가 아니라 '다른 정책보다 덜 중요하게'로 비춰져서다.

'2017년 제1차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 지역연합회 대표 50여 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 참석자가 "대부분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공약의 한 부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라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대책 또한 빠져있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참석자도 "각 후보들이 반려동물 정책은 앞다투어 내놓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은 알맹이가 빠져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이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인식이 무려 62%에 달했다. 대선후보들의 인식은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를 보면 대충 답이 보인다.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지난 11일 열린 '소상공인 정책콘서트'에 대선후보가 예고없이 불참해 바람을 맞춘 것처럼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평가는 더 나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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