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은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권고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복합금융그룹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금융위는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범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5월부터 1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사가 2곳 이상 있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비재무적 위험까지 평가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은 즉각 논란을 불렀다. 금융위가 제시한 소유지배 구조 적절성, 계열사간 브랜드 연계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 안팎에서 건전성을 명분으로 비금융 계열사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취재진은 5일 이러한 논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1999년 은행, 보험사, 증권사, 국제기구가 조인트 포럼을 만들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지배구조의 세 카테고리를 가지고 금융그룹을 감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업과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단순해야 소비자가 판단하기 용이하고 예상 외 변수가 적어 안정적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 모범규준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간 브랜드 사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 특정 계열사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금융사로 피해가 전이된다. 계열사들이 브랜드를 공유하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브랜드 역시 국제원칙의 '평판위험 관리' 항목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며 같은 브랜드를 쓴다고 패널티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삼성생명에게 기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지분 매각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며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치중해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여러가지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언론사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기존 개별업권을 규제하면서 그룹차원의 규제를 한번 더 하는 것을 두고 '옥상옥'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업권 규제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어 그룹감독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개별업권과 금융차원의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개별업권만을 보면 중복 자본의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그룹단위로 봐야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옥상옥이라 할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만을 행사한다. 해외 기준으로 볼때 우리의 재량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IMF도 한국에 관계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권고에 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법제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규제와 간섭이 권유의 형태를 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