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홍 “중소기업 전용 R&D 10조 조성”

안 “공정위에 '기업분할명령' 부여”

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주자들의 중소상공인의 공약을 보면 ‘장려와 보호’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누가 대통령이 되던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예고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현재보다 몇 배 이상 강력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성장 중심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대폭 수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문재인 후보는 창업실패로 인해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조정해 창업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을 함께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게 홍 후보의 中企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업종 등에는 대기업 진출을 제한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평가서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때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에 2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고용 보장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고용 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50만 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사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은 초임 기준 대기업의 60% 수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며 청년고용보장제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기업청에 ‘창업’을 추가해 창업 중심의 중소기업 발전을 공약하고 있다.

유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현 중기청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시켜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대출이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대기업 지원을 끊고, 중기 창업벤처 해외진출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공단·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현재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한도인 '김영란법'의 개정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4대 목표 공약을 내세웠다.

심 후보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부로 승격시킨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 의무휴일 4일로 확대,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 추진으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집단적 교섭제도를 강화하고, 초과이익공유제와 이익공유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체크카드 수수료 0%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전용 공공밴(VAN)을 도입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