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는 375만원이다.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이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 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재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모든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총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부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것이다. 18조원은 국가 전체 SOC 예산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부채비율은 40% 마지노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경우 지금의 국가신용등급(AA-)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정청은 주말 간 추가 논의를 한 뒤 비상경제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