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지배구조 살펴볼 것"... 삼성에 칼겨눈 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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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지배구조 살펴볼 것"... 삼성에 칼겨눈 은성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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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6곳 지배구조 규제 강화 예고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통해 사실상 공개 경고
'대기업 저승사자' 김상조 참석...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 수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그룹 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고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 대상은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6곳이 해당된다.

행사에는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해나간다면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국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금융그룹감독 정책에 반영하고 이르면 상반기 내에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이 법제화될 경우 금융그룹에 대한 강제가 가능해진다.

세미나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 감독 부서 간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에 대한 감독 규제는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그룹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호주·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보완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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