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만 챙기나... 청년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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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만 챙기나... 청년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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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보조지표3'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인 23% 기록
"선거 눈앞, 여당 찍을 청년보다 노인층 표심잡기 위한 전략적 기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름이 보다 깊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이 점점 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통계청의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4만5,000명으로 2018년 390만4,000명 대비 4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 고용·실업 문제는 표면적인 내용과는 달리 갈수록 악화하고 있었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3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났다. 취업준비자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4,000명 확대됐다.

청년들은 단기·아르바이트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다. 2015년 당시 6만7,000명 수준이었던 청년층 시간관련추가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들은 통계청 설문조사 항목 중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등을 꼽았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청년층은 포기에 포기를 거듭 중이다. '삼포 세대·오포 세대' 등 현실을 비관하는 청년 신조어가 쏟아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절반가량을 노인층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본예산 중 노인 일자리 사업 비용은 2018년 6,300억원, 2019년 8,220억원,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90.5%) 증가한 셈이다. 

경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부가 어차피 집권 여당을 찍을 집토끼(청년층)가 아닌 용돈벌이가 필요한 산토끼(노인층)를 챙기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과 노인층의 일자리 균형점을 찾을 실질적인 경제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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