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중기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한다"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안법 개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라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 1호로 각 당에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열린 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선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 실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전기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