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영세상인 퇴로(退路)마저 차단... '대출규제'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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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영세상인 퇴로(退路)마저 차단... '대출규제' 끝이 없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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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400만원 버는 소상공인들, 평균 부채는 1억8,100만원
금융감독원,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한다는 이유로 규제 검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무너져내리는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업을 지탱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연체율 증가와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활로였던 대출길도 조만간 막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 문제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회생 대책은 안중에도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올해 8~9월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이들은 조사 대상 4만개 사업체 가운데 48.4%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는 1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연(年) 3,400만원에 불과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상권쇠퇴(45.1%),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 문제를 꼽고 있다.

소상공인 연령을 보면 50대와 40대가 각각 34.4%, 27%로 절반을 넘었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9.5개월로 조사됐다. 창업비용은 1억300만원,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제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220조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23조7,294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직원을 내보내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4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8%(19만6,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가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 일자리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심지어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가 927명에서 1,030명으로 전년 대비 10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전망됐던 자영업자 자살자는 최소 1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 기존에 받은 가계대출을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한 뒤 대출 규모와 실행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상당폭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을 막겠다니 그러면 사채를 알아보라는 말이냐", "경제나 살려놓고 대출을 제한하던지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 "문재인·민주당 찍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우리를 옥죄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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