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공정위, 배민-DH 기업결합 엄정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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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공정위, 배민-DH 기업결합 엄정 심사해야"
  • 임현지 기자
  • 승인 2019.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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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으로 배달앱 시장 99% 장악
수수료 상승 등 소상공인 부담 우려돼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 결합을 엄정히 심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 결합을 엄정히 심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 결합을 엄정히 심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했다.

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100%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 유명 배달 앱의 모회사다.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1위로 55~60%를, 2위는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은 나머지 40~45%를 차지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결합하면 배달 앱 시장 99%를 장악하게 된다.

연합회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과 지난해 11월 실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 광고 서비스 비용으로 월평균 40만 4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생각한 배달 앱 수수료(2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소상공인들은 조사에서 배달 앱 서비스 문제점으로 ‘배달업체 광고비 폭리’를 41.3%로 가장 높게 들었고, ‘시장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 규제가 없음’ 31.3% 순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 앱 수수료는 큰 부담”이라며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합병이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17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차기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합병이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17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차기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특히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기업인만큼 가맹사업법 등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소상공인들의 우려 요인이다.

연합회는 “공정위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차 시장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아한 형제들은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5.8%로 낮추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던 ‘깃발 꽂기’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요금도 동결했다”며 “M&A 이후에도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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