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兆 규모 예산 확정... "혁신·포용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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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兆 규모 예산 확정... "혁신·포용금융 강화"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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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 9,731억원으로 편성
금융위원회. 사진 = 이기륭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 = 이기륭 기자

2020년 금융위원회 예산이 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13일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 9,7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금융위 예산은 금융공기업 출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앞서 9월 금융위는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정된 2020년 예산도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금융공기업 출자사업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주도로 추진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산업은행이 500억원을 출자한다.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880억원, 기업은행이 48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 투자 지원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안전투자에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안전분야 시설투자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75억원을 출자한다. 이 외에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과 클라우드 지원을 명목으로 199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에 들어서 최초로 편성된 신규예산도 배정됐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400억원을 출자한다. 출자 자금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하고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징후 중소, 중견기업을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자금도 새롭게 배정됐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자금으로 산업은행이 750억원을 출자한다. 출자된 자금은 부실기업 중에서 경졍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추가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포용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기업은행이 1,785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 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50억원을 새롭게 출자한다. 출자 자금은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시켜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7,5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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