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미국, 또 빚 떼먹을 궁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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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미국, 또 빚 떼먹을 궁리하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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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3,716억 달러만큼의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는 소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 또한 금융위기에서 자유롭지 못 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수백억 달러의 돈을 휴지조각으로 날리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는 시각들이야 제각각일 수 있겠지만 기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브프라임과 그 파생상품들로 세계 각국에 뿌려져 있던 달러를 걷어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지고 있던 빚의 형태를 달러에서 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 후에 금융상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이 전 세계 각국에 널려 있던 수조 달러의 부채를 떼 먹은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파산을 하고 GM(GENERAL MOTORS)을 ‘GOVERNMENT MOTORS’라고 부를 정도로 대기업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달 말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한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불균형을 맞추자며 대표적인 무역적자국들에게 환율조정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환율조정이지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자는 요청이다.

무역을 통해 외국의 부가가치를 흡수해 소비하고 빚이 많아지면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대미무역흑자폭이 큰 나라일수록 미국에게 자국의 노동력으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상납한 결과를 낳게 된다.

자국 국민들의 노동력을 미국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소비에 상납하는 노예국가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금융공학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쉴 새 없이 달러를 찍어내고 미국 정부는 찍어 놓은 달러로 세계 각국에서 생산한 양질의 부가가치를 흡수한 후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부채를 탕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채 탕감 능력만큼은 역대최강이다.

링컨을 비롯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중 몇몇이 파산법정을 찾아 파산보호를 받고 채무탕감을 받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무려 세 번이나 파산법원을 찾았던 인물이다.

트럼프가 처해 있는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흐름 또한 트럼프의 부채탕감이라는 칼부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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