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앞으로 은행은 팔 수 없게 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처벌도 강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DLF 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사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선 비판이 쏟아지자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공짜 점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DLF 피해자들의 원성(怨聲)을 샀다.

이를 의식한 듯 은성수 위원장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다. 이어 "DLF 사태에 대한 당국의 감독 미흡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의 배경과 관련해 "은행들이 유사한 펀드를 쪼개 판매하고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모든 과정에서 금융사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 체계를 갖추고 금융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사 책임성 확보,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은행이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파생상품처럼 가치평가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에 해당하면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녹취와 투자숙려제도 강화된다. 판매 시 설명 과정의 녹취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투자 후 일정 기간 내에 숙려를 거쳐 투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날 브리핑의 핵심이었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상품판매 관리 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을 도입키로 했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령·부적합 투자자에 대해선 숙려기간 내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DLF 사태 분쟁조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오는 12월부터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금융사 모두가 동의해야 보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핵심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경영진 제재를 위해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