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을 향해 달리는 각 후보 진영의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대결이 뜨거운 가운데 각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정책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정책이다.

각 진영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현행 27.9%의 이자율을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져 사채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엄살을 피우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업계의 엄살은 이자율 인하론이 고개를 들 때면 늘상 따라다니는 단골메뉴일 뿐이다.

지난 해 가을 금융당국의 고위 간부와 이자율 인하와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학비나 병원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대부업의 순기능 아니겠느냐는 그 간부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간부는 대부업체를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비와 병원비 조달을 위해 27.9%나 되는 살인적인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 새삼 부끄러워진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자제한법(연리 25%) 폐지로 연리 수백만%의 이자도 합법화되던 나라에서 20년간 수차례에 걸쳐 이자율 인하를 단행해 지금의 27.9%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법정 최고 이자율과 불법 사채 피해의 상관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과의 상관관계도 이해관계자인 대부업계나 업계와 가까운 어용학자들에 의한 기울어진 연구결과물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자율 인하와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무관하다고는 말하지 못 하지만 누구 말처럼 병원비나 학비조달을 위해 고금리의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최고 이자율인하가 우리 경제에 가지고 오는 파급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 20%이상의 이자율이 부과돼서 판매된 대출총액은 약 1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자율을 20%로 인하하게 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약 1조 원가량 감소된다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서민들의 소득이 연간 1조 원 증가한다는 얘기다.

각종 통계수치들은 매년 우리나라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표를 내 놓고 있지만 서민들만의 성장률도 동반해서 성장했다는 수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늘어난 소득을 모두 시장에 투입할 수 밖에 없으며 연간 1조 원이 시장에 풀렸을 때의 승수효과 기대치는 어떤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미래의 소득마저 고금리 대출에 담보 잡혀 있는 것이 서민들이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최고 이자율 인하가 아니라 서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이자율 인하를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