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기(中期)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 복지로 씀씀이를 대폭 늘렸지만 세수가 줄어 나라 곳간에 쌓아둔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9월까지 걷힌 총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2.2%p 하락했다. 1~9월 기준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가 악화된 배경과 관련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조8,000억원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을 올해 5조원으로 확대했다.

추가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실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법인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 걷히는데 그쳤다.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도 한국 정부가 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8년의 10∼12월 총수입·총지출 추세를 반영하면 올해 총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000억원이다.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로 분석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올해 10~12월 총수입을 추정하면 114조3,000억원이 예상된다. 정부의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4분기 수입인 116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적은 셈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을 맞은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9월 총지출은 3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적 총지출도 386조원으로 40조9,000억원 확대됐다.

재정 악화는 자연스레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GDP의 39.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보다 2.7%p 상승하는 것이다. 2023년에 이르러서는 국가채무가 GDP의 46.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경제기관들의 전망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