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너무 경직"... 박영선의 때늦은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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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너무 경직"... 박영선의 때늦은 자성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1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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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노동시간 개념도 변화... 저도 반성한다" 
"중기·소상공인 목소리 정부에 적극 전달... 어느 정도 결과 있을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주52시간 관련) 법이 너무 경직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저도 반성한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공격수’로 불리며 기업 저승사자 역할을 자임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무제 정책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장관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며,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방침과 관련돼 “법이 경직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어 그는 “법이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 전통적인 노동시간 개념도 변화했다”며 “중소기업계과 소상공인의 불만을 경제장관회의에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업계가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올해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강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3, 4개 있으면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될 수 있듯 서울 같은 대도시가 2, 3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작성된 규제자유특구 이행 점검 보고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 해당 기업들이 이전을 완료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엮으면 글로벌 시장애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추진 중인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재벌공격수가 아니라 ‘재벌개혁론자’로 불러 달라”며 “국회 활동이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었다면 지금은 더 포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경제부처 간 갈등을 빚은 스마트공장·국가제조데이터센터 사업은 중기부로 일원화된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센터의 주무 부처는 중기부”라며 “최근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중기부가 보급, 산업부가 연구개발 업무를 각각 맡아 역할을 분담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및 R&D 업무 모두 중기부가 관할키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제조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 부처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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