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사들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인가 심사를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사들의 담보신탁 실적은 지난 2016~2018년까지 322조 3,000억원 수주, 당기순이익은 1조 4059억원에 달했다.

이들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연도별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6년 수주 91조8000억원에 당기순이익 3934억원, 2017년 수주 105조4000억원, 당기순이익 5047억원, 2018년 수주 125조1000억원, 당기순이익 507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내 11개 부동산 신탁사 중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신탁사는 한국토지신탁으로 346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다음으로 한국자산신탁 2700억원, 하나자산신탁 1375억원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 11개사 모두가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해 신규 예비 인가를 받은 3개 부동산 신탁사도 모두 서울 소재였다.

이번 부동산 신탁사 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총 12개 회사가 신청을 했으며, 그 중에는 부산시와 세종시 2곳의 지방 소재 회사도 있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 부동산 신탁사 중 디에스에이티컴퍼니(주)의 경우 지난 6월 7일, 부동산 신탁업 본인가 신청을 했고, 7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본인가를 통과할 경우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총 14개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모두 서울 소재 부동산신탁사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신탁업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처럼 모든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 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역 개발로 조성된 부가가치 역시 오롯이 서울로 흡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예비인사 심사항목을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항목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 인가 과정, 특히 예비 인가 관련 절대적 대부분을 심사하는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지역 거점 부동산 신탁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항목 내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그 운영 과정이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과 해당 심사 항목에는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질타했다.